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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시장과 세계3대 거짓말 나라

기사승인 2020.01.22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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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중국은 거짓의 나라’라고 일갈한 사람이 있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로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 소르망’이 그다. 그가 어쩌다 다른 나라를 모질게 비판한 까닭이 궁금하다.

모르긴 해도 직업인 문명비평을 하기 위해 중국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현대 중국의 속사정이 궁금했을 것이다. 그래서 서방국의 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련자료 등을 구해보듯 중국에도 그렇게 해볼 요량이었을 터다.

허우대가 멀쩡해진 중국은 그러나 서방국가들과는 사뭇 달랐다.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경제 관련 자료는 기관마다 달랐다. 지금도 중국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아니,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미심쩍기 일쑤다. 출처와 정확도가 불분명한 통계자료가 버젓이 나도는 나라가 중국이다.

대학에서도 자국의 사정을 어림짐작해서 가르칠 정도다. 그것도 다른 나라 즉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통계를 예로 든다. 미국이 철강생산량이 얼마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 실적을 올렸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것도 소위 비교경제학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식 경제셈법과 통계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 소르망이 처음 지적한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씩 드러난 것 일뿐이다.

그 다음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기 소르망이 그런 말은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그 부문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 소문뿐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가 북한이다.

그들의 거짓말은 체제속성이 그렇다. 거짓말이 아니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해서다.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체제는 집권세력과 주변인종들만이 서식하면 된다. 그래서 거짓으로 세뇌만 잘하면 버러지만도 못한 인민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백두혈통이라는 병든 극소수인종을 중심으로 온갖 거짓말로 체제를 유지하는 집단이 저들이다. 그게 좋게 보이는 거짓전문가들이 ‘남쪽나라’ 자유, 민주, 시장 질서에 파고들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세가 가관일 지경이다.

근자에 들어 우리는, 우리정부의 핵심인 청와대가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중심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도가 치솟았다. 특히 대통령의 거짓말은 국민이 도무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입을 열 때 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전부다. 심각한 경제에 대해 그는 전혀 딴 나라 말을 하듯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우긴다. 그간 펼친 정책대로만 해도 그렇다는 투다.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표만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투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막무가내로 모른척한다. 잘된다는 거다. 최저임금제실시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민일자리 11만개씩이 매달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쯤은 집권여당에 표만 주면 간단하다는 거다. 세금주도성장이 그 해법이니까. 이미 그렇게 온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다.

경제성장률은 권력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 없지, 평화롭지, 돈 펑펑 퍼주는데 성장률이 뭔 문제라는 거냐고 대들 태세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북한정도 끌어들이기 쯤은 문제가 아닌 듯싶다. 미국 꼴 안보고, 일본 도려내면서 중국에 달라붙으려는 짓도 마다할 저들 이란다.

시장은 말라가가고 있다. 거짓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걱정이 없다.’는 거다. 표만 주면 달라는 대로 다해주겠다는 수작이다. 시장바닥이 색깔까지 변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단다. 시장의 편안한 밤은 언제 가능한지 요원해 보이는 날들이 두렵다. 세계3대 거짓말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는 날, 우리에겐 시장도 없다.

권희용 nw2030@naver.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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