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시 됐던 삼성생명·메리츠화재는 ‘하반기’
“금감원, 보복성 검사 논란 피하기 위한 조치”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 보험사 종합검사 첫 타깃으로 한화생명이 선정됐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DB손해보험이 첫 검사 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생명·손보 종합검사 각각 1번 타자로 낙점될 것이란 전망에 반한 결과다. 업계는 보복성 검사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 중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관련 보험업계 첫 검사대상으로 한화생명과 DB손해보험이 선정, 이르면 내달부터 검사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은 금감원이 지난 3일 시행방안을 확정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따라 결정됐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지표 등을 종합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 1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한화생명과 DB손보가 생·손보사 종합검사 첫타자로 각각 선정되자, 업계는 이를 두고 보복성 검사 논란을 우려한 금감원의 조치라고 보고 있다. 당초 종합검사 첫 타자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낙점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자리에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생보사들을 중징계한 전력이 있는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선임됐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암보험 요양병원 보험금 미지급 논란 등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시책 경쟁, 치매보험 담보 확대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눈총을 받아왔다.
이번 검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됐는데, 이 역시 표적 검사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종합검사를 받는 자체보다 타겟 1순위로 지정되는 것에 민감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이번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표적 검사 논란을 염두 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나,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