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 투기 입법 조치 시행 후 발표부동산 대출·세제 등 불확실성 해소 속도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50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 물량은 46만 가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호, 공공 9만2천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46만호)은 작년(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전달했다.
홍 부통리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홍 부통리는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