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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라임사태, 책임회피·늑장대응 아냐"

기사승인 2020.02.19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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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복잡하고 방대해 실사 늦어졌을 뿐 인위적으로 늦추지 않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터진 일을 왜 이제 발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두 기관(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이 있다거나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현장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시장을 안정하면서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또 “발표를 하려면 상황파악을 해야 하는데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 바로 발표를 할 수 없었다”며 “처음에는 3개월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사안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늦어진 것일 뿐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본 이들도 많은 만큼 상환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내놓은 사모펀드 개선방향을 통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TRS(총수익스와프)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틀렸다 맞다 판단하긴 어렵다"며 "혁신금융을 위해 금융규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 원천적인 딜레마이자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나 P2P(개인간거래) 오픈뱅킹 등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부작용은 정교하게 고민해 대비하겠다"고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으로 금감원이 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금감원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또 몇 년 안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제재에 대해 "사전고지 절차로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정대로 다음달 4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분조위가 지금은 감독 설치법에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면 분조위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ee960222@finomy.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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