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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2차 공판…삼성 “분식회계 사건 지켜봐야”

기사승인 2019.10.02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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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분식회계 무죄여도 증거인멸인지 의문”
검찰 “분식회계와 관련 없으며 고의성 있어”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열린 2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분식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은 “자료 삭제 행위를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점도 깊이 반성한다”며 “그러나 타인의 형사사건(분식회계)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팀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의 모두절차가 진행됐다.

삼성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5월 5일에 있었던 임직원 회의와 피고인들의 증거삭제 이유,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5월에 있었던 회의는 자료 삭제가 아닌 지분재매입TF와 금감원 감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시민단체와 금감원·언론 등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생산되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오래되고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삭제는 삼성전자 M&A팀의 비밀자료 처리기준에 의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배경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 회피,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회사 가치 조작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돼 이후 2014년까지 85%에서 90.3%까지 늘어난 의결권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지배해 왔다”며 “또 2014년 열린 두번째 유상증자에서 바이오젠이 불참했는데 이는 출자하지 않을 테니 로직스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가시화되며 안진회계법인이 그 기업가치를 5조3천억원으로 평가했다”며 “이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생겼으며 가능성만 있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처리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분식회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여분 동안 이어진 변호인의 PPT에 대해 “이 사건은 증거인멸 재판인데 피고인 모두진술이 30여분인 데 반해 분식회계에 대해 1시간 넘게 설명했다”며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는 증거인멸 재판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재판에서 이 정도로 길게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이며 이 사건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명확해지는 것”이라며 “회사가 서버를 삭제하고 하드를 바꾸라고 지시했을 때 그 안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있다고 해 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무관한 자료까지 다 지웠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련활동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제품 개발 추진 시 바이오젠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을 배제하고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해 단독지배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 원활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민한 내부문건이 차고 넘치는데 이미 경영권 확보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왜 논의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은 삭제 자료를 특정해달라는 삼성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1천만건이 넘는 은닉 자료를 일일이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금영 기자 lky@finomy.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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