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LH 500호·서울시 1천500호…권역별 설명회 추진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을 매년 2천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매년 2천호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LH 500호(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가 1천5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사회주택 입주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전체 세대의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앙, 지자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