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정부가 시대 정신에 맞게 동행해야 가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했다. 최근에는 KDB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이 화두다. 부산과 전주가 아시아의 월스트리트, 혹은 한국의 월스트리트를 꿈꾸며 유치 전쟁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해도 아이디어와 사람, 그리고 자본이 모이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정책적인 메리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좋은 토양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뒷받침 없이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지었으니, 그리로 와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곤란하다.
올해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디디추싱(滴滴出行·Didi Chuxing)의 기업 공개(IPO)가 예정돼 있다. 우버와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원화기준으로 각각 135조원, 90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세계의 이목과 돈이, 공유경제로서의 운송수단에 쏠릴 것이다.
한국은 아직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았다. 모르면 규제부터 한다. 규제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반대로 카 헤일링(P2P/C2C) 플랫폼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했다. 더 지연된다면 디디, 우버, 그랩(Grab) 같은 거대 플랫폼이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2천만명이 밀집된 한국의 수도권지역을 넘볼 것이다.
한국형 플랫폼의 부재상황에서 해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의 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플랫폼 이 뭔지도 모르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블록체인업계에서는 미국의 광폭행보가 눈부시다. 올해 중에 백트(BAKKT·비트코인 선물상품), 비트코인 ETF 등 변곡점이 될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또한번 디지털 자산의 주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고민하고, 공직자들은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은 행동에 옮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미국에서 백트가 승인되고, 코인베이스(미국 최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기업)가 상장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규제 때문에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 한다.
시기의 문제지, 결국 블록체인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보수적이던 일본도 서서히 빗장을 풀고 있다. 한국은 많이 늦었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을 공직자들의 준비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생겼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은 쇄국정책으로 개화를 미룬 구한말처럼 큰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투자자도, 정부도, 기업도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행동해야 할 때다.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혁신적 기술에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앞에서 선도해야 할 것과 뒷받침해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은 하루 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 월스트리트를 조성하는 것 등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원리에 맡겨 두는 게 좋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는 정부와 공직자가 혁신을 거듭해 시대정신에 맞게 동행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