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인가제 모르고 사업 준비했다”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 제도에 대한 업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참가는커녕 발행어음 인가조차 잘 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투자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정 1년째를 맞이한 초대형 IB가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초대형 IB가 대규모 자본 확충을 발판 삼아 글로벌 투자무대에 진출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초대형IB 업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인가조차 받은 곳이 몇 되지 않는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증권사 3곳은 공정위 조사·대주주 리스크·과거 횡령 건 등을 이유로 인가 심사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국내 증권사 중 최대 자산규모(약 8조2천억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발행어음과 함께 IMA 사업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의 심사 보류 사업 모두가 올스톱 된 상태다.
업계에선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선 IMA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란 말까지 나온다.
초대형 IB가 기대이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관련 당국의 일방적 일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증권사들이 초대형 IB 사업 참여를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란 조건만 충족하면 여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초대형 IB 주요사업을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진행하며 현재와 같은 사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업 논의 당시 정부가 인가조건 등을 미리 공개했더라면 증권사 역시 자기자본 증액 보다 인가 기준 통과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초대형 IB 사업이 신고제인 줄로만 알았지 인가제인지는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