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약 R&D 예산 늘었지만 성과는 줄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약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308억8천400만원으로 2014년(198억7천300만원) 대비 약 55.4% 증액됐다.

진흥원의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등 제약 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성과가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았다.

2014년 84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으로 줄었으며 특허등록 건수도 2014년 113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감소했다.

시판허가 또한 줄었다. 시판허가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2건, 지난해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년 3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1천364억원이었던 기술이전 금액은 지난해 6천16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