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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한가위 시장민심 그리고 가슴앓이

기사승인 2018.09.19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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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풍성한 가을에 빚 이야기는 썰렁하다.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빚이 3000만원을 넘길 거란다. 2분기 빚이 2천890만원이니 그렇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은행잔액기준 대출금리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자 막기가 점점 벅차다는 얘기다.

이 통계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가계부체증가세를 고려해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단다. 하지만 대내외여건이 여의치 않아 쉽게 결정을 못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추석이 코앞이다. 가족이 모여앉아 즐거운 명절이야기를 나눌 형편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구마다 빚 걱정을 품고 명절을 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통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출범한지 오래지 않아서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이르다고 한다. 소득주도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이 이러저러한 경제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었다.

우리와 달리 세계경제는 이미 연전부터 오랜만에 호황누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정부는 일종의 국면조정 중임을 내세웠다. 곧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 가운데 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결국 문을 닫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난데없이 아파트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당국은 급기야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집을 사거나 팔 엄두를 못내 게 하는 처방이다. 세금을 왕창 매기면 누가 부동산매매를 하겠냐는 식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어내놓으면 집값은 안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서울 근방에 신도시가 또 하나 생길 전망이다. 치솟을 아파트값을 떨어뜨리고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늘 듣던 선전문구여서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 매정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 터다.

소득도 올려주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아파트값도 싸게 해준다는데 말이다. 저녁이 있는 삶에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준다는데도 불만이다. 까닭을 물어봤다. 오래전 광고 문안으로 유행된 뭔가 ‘2%가 부족’하단다. 이 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이 가슴에 안기지 못한 때문이라는 대답이 그렇다. 그 2%가 무엇인지는 이러저러하게 많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정부가 해온 정책이 뭔가 아쉽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정책은 마치 몇몇 강단전문가들이 이론을 실험해 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비치기도 한다.

또 있다. 대통령은 어쩌자고 서민생활에 보다 적극적이 않다는 불만이다. 정책이 빗나가면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열렸다하면 적폐청산 공방뿐이고, 청와대는 어디가 모르게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돈다.

그런 차에 추석 임박해서 대통령이 북한엘 가는 것도 못마땅하단다. 앞서 우리 대통령들이 평양엘 다녀왔으니, 이번엔 그쪽에서 서울로 오는 게 자연스런 일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를 두고 시장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아쉬워서 뻔질나게’ 혹은 ‘뭘 주지 못해 안달 난 듯’보인다는 말까지 나돈다. 관련된 사람들도 잘 듣고 있을 터지만, 예사로 듣기에 여간 거북한 게 아니다. 이번 방북이 시들한 민심 속에 치러지는 까닭은 또 있다.

점점 인기가 떨어진다는 대통령지지도가 한몫을 한다. 이 정부출범 초기 치솟던 지지도가 점차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위세가 전만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늘 감수해야할 정권의 팔자다. 시정잡배의 하품이라고 외면하면 그뿐이긴 하다. 그 이면에 드리우는 멍든 서민의 가슴앓이만 없다면 말이다.

권희용 nw2030@naver.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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