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환경단체 “그린벨트 보존해야” 집회
박근혜정부서 주민 반대로 목동 행복주택 무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와 유력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3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을 추진했지만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규 택지공급용 그린벨트 해제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 21일 30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과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이 대상이다.
이날 집회는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어 열렸다.
이들 단체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의 허파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16일에는 경기도 과천 지역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의 1만4천세대에 대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과천 또 다른 지역이 신규택지로 지정되면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행복주택이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철도부지에 20만가구를 지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해 시작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임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013년 5월 시범지구로 발표한 7곳 중 3곳인 목동과 잠실, 송파 주민들은 반대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15년 7월 목동은 시범지구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주요 환경단체 대표들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