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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지엠 실사, 정상 추진 불투명

기사승인 2018.02.17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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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석달 소요, GM 이달 중 협상 종료 시사

   
▲ 지난 14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국지엠(GM)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산업은행 실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 실사 관련 '시간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사실상 GM측이 국내 철수까지 고려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한 상황에서 실사 자체가 무의미 할 것”이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 13일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는 GM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유감’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공장 폐쇄에 따른 파장을 고려 즉각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지엠 2대 주주(지분 17.02%)인 산은이 실사를 진행, 그 결과를 대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내지 신규 대출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GM측이 ‘한국 노동시장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적자 누적’을 노조 및 정치권에서 ‘GM 본사의 글로벌 사업 재편과 고리대 장사 및 높은 원가율 적용’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어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우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은 주도 실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시기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GM측이 자금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통상 3~4달이 소요되는 실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협상 기한이 연장된다 해도 GM측의 비협조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힘들 수 있고 그 결과 역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지난 2016년 3월 산은이 한국지엠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뒤 ‘경영진단컨설팅 실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방안을 그해 4월 수립했으나, 한국지엠 거부로 이를 실행에도 옮기지 못한 전례가 있는 탓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3월 산은이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추진한 회계법인 감사 역시 주주간 계약서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협조 했고 결국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한국지엠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산은 책임론에 대한 지적 또한 커지고 있다. 관리 권한이 있을 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금호타이어·대우건설 매각 무산에 이어 구조조정 관리기관으로서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산은은 GM의 대우자동차 지분인수에 참여하며 경영전략에 대한 15년 거부권(비토)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산은은 한국지엠의 부실 경영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거부권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김영 기자 divazero@finomy.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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