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뚜렷한 흐름은 무엇인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나라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뒷받침을 모색하고 있는가 등등에 대한 물음에 이 정부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라는 전 정권의 상징적 경제구호에 치열하게 비판하던 당시 야당에 대한 기억이 반사적으로 떠오른다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상대적으로 야당노릇이 서툰 지금의 야권이 있어 문재인정부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단어로만 해석하면 소득주도성장은 나무랄게 없어 보인다. 경제는 소들을 얻기 위한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를 정권적 차원의 경제적 지표 혹을 철학으로 표방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삼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운위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당연한 것을 갑자기 내세우니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두드러진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최저임금인상이다. 그런데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새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굳이 나서서 까지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제경제기구에서 ‘코리아 우려’를 표방하고 나섰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맥락의 경고를 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여느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데 무슨 시간당최저임금을 높여주는 정책을 쓰느냐는 의미다. 이들 경제기구가 특정국가에 대놓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OECD의 경우가 그렇다.
IMF의 경우는 한때 우리에게 혹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했던 전력이 있는 국제기구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파탄지경에 처했을 때 그랬다. 이런 기구에서 특정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경고를 낸다는 것은 매우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할 고비에 있다고 지적한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단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겨우 목을 축일 정도의 강수량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힘을 내 일을 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이 정부가 득표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해도 대뜸 임금부터 올려놓은 정책은,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부터 한 격이라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당장 알바생의 취업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모처럼 온기가 도는가 싶었던 경기도 수출부문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새해를 앞둔 경제전망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메말라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는 늘어나고만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한 후에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임금인상이 따라야 했다. 아무리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라는 빚을 졌다고는 해도 백년대계라는 경제정책과 바꿔서는 안 된다. 노조가 경영을 좌우해서는 안되는 이치와 같다.
경영이 잘되도록 고용유동성이 작동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를 보완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경제기구의 처방이다. 투자도 못하고 근로자도 맘대로 뽑지도 못하고 반대로 해고도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자리를 잡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