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맞은 매’로 국감 도마에서 한 발 물러나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완화 등 업계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에 ‘포퓰리즘(populism)’까지 언급하며 울상 짓던 카드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에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된 업계 규제 강화로 국감 도마에 오를만한 이슈가 일단락됐고, 임원 증인채택 문제에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2017년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문서가 떠돌았다. 명단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명단은 여당과 야당 간 증인신청 취합 과정에서 유출된 초안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국감까지 아직 한 달 여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카드업계는 일단 명단에서 카드사 CEO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내심 안도하고 있다.
조직의 수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자사에 불리한 자료가 대량 공개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업계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요구한 정책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올해 초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한데 이어 지난 7월 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으며,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부가세를 대납하는 제도도 받아들였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2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들어 심화된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이 참작돼 이번 국감의 화살을 빗겨 가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수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포퓰리즘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찍 맞은 매’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감 전에 오히려 논란이 해소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1만원 이하 결제 수수료 면제, 카드대출 TV광고 금지법 등 여전히 카드업계의 실적을 축소시킬 수 있는 법안과 규제들이 계류돼있는 만큼 건전한 업계 수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