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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과징금, 관급자재비용 빼고 따져야”

기사승인 2017.09.13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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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대우건설-공정위 소송서 건설사 손 들어줘

   
▲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따질 때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 과징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는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지난 12일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 1부는 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공정위가 건설사의 입찰 담합 과징금을 산정하며 관급자재비용을 포함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이 소송을 낸 것은 관급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된 탓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담합했다고 지난 2012년 12월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3월에는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억5천900만원과 2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건설사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많다며 소송을 냈다.

두 건설사는 소송에서 “공정위는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비용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관급자재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를 말한다.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대우건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발주처가 지불할 것이 예정돼 있던 관급자재까지 대우건설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현대건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과징금이 반드시 입찰 담합에 의해 발생된 부당이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낙찰자 외의 들러리 사업자도 제재의 대상이 되고 과징금 액수가 반드시 취득한 이익에 비례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1부는 “입찰담합으로 체결된 계약금액 중 일부가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급자재는 입찰 당시부터 추후 공제될 것이 당연히 전제된 잠정적 성격의 것”이라며 “관급자재비용은 계약금액에 임시적으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확정적인 계약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규범적 관점에서 이 부분까지 담합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입찰 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급자재비용은 본질적으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성현 기자 weirdi@daum.net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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