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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노인이 행복한 나라

기사승인 2017.09.13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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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고령사회’라는 말이 전문용어로 등장한지도 벌써 30~40년 됐다. 이때만 해도 각국의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위한 전문용어로 쓰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척돼가고 있었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났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쯤으로 여겼다. 그러던 고령사회가 어느새 우리자신의 현실이 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그리고 노인대국 일본(24년)보다도 월등하게 앞서서 우리나라는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 다음단계는 초고령사회다. 전체인구의 20% 가량이 고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불과 9년이 지나면(2026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있다.

고령시대가 앞당겨진다는 것은 경제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일컫는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되면 생산에 차질이 온다. 자동화 내지 로봇이 그 대체가 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고령사회가 가져올 변화에는 상상이상의 것들이 있다.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준비돼있어야 한다. 국가가,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강구돼야 한다. 고령사회가 복지사회화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완료형이 아닌 미래진행형사회가 돼야 한다. 그만큼 고령사회는 작동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당연히 새로운 차원의 산업창출과 고용 내지 생산력 확충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심상찮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지도 오래전이다. 그때마다 신생아출산문제와 대책이 간단없이 선보였다. 뒤이어 정책이나 대책에 문제가 있어 효과가 시원찮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뿐이다. 그리고 다름없는 대책이 등장하고 효과도 없다는 식의 반복되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를 아예 차단하는 묘수는 없다. 누구나 늙어죽는 당사자이기에 그렇다. 방법은 늙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사회가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위정가가 이끄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권력낚시용 수단으로 대책 없이 마구 퍼주기로는 좋은 나라 만들기는 어렵다.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일하는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업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일터를 찾아 직장을 바꿔 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나라가 길을 깔아줘야 한다.

정권을 바꿨으면 바른 길로 접어들도록 새 정권은 애써야한다. 유권자 눈치 본답시고 눈가림식 정책으로 인기놀음만으로는 길게 못 간다. 선동선전만으로 길게 가는 것은 어린아이들 몫이다. 그러다가는 대낮에도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서는 바보짓을 보게 된다.

나라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마당에 무슨 경제안정 게다가 성장, 소득증가를 바라겠는가. 공돈 받아먹는 늙은이들 속도 불편할 터다. 가진 땅 많다는 몇몇이 있어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벌어지지는 게 아니다. 그 땅 몰수해서 나눠 가져도 소득이 같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요즘 눈뜨고 듣느니 핵무기, 수소폭탄, 이민, 불안 등등 안보와 관련된 말들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지….그런 와중에 더 이해할 수 없기는 권부의 대응수준이다. 당장 뭔가 국민에게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행동을 보여줄 법도한데 아직도 미심쩍다.

워낙 인기가 드높아 안보정도는 눈 밖이어서 일까. 며칠 지나면 고령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권희용 nw2030@naver.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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