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우리네 집안 살림형편이 지난 7분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중반이후 좋아지지는 구석이 보이지 않고 있 다. 좋아지기는커녕 연속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경제용어로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다. 실질소득은 집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여력을 나타낸다. 3년 전부터 가계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형편이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더 나빠진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견줘 봐도 실질소득감소가 어떤 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4분기연속 소득감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7분기연속 감소라는 것이다. 서민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가계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감소로 직결된다. 그간의 경기침체를 확인케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자연히 투자와 고용도 줄어들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연유된다. 가계소득 위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국민소득위주 정책의 시작이고 끝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통계가 있었다. 바로 이것이 가계소득감소요인과 직결된다. 월급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 세금이나 금융대출 상환 등 줄이거나 피할 수 없는 지출은 여전했던 것이 가계의 현실이다. 그러니 실질소득이 늘어날리 만무했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은이 집계한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분기에만 29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는 1380조원을 돌파했다. 초점은 빚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담보대출이 전체의 34%에 이르고 신용대출도 늘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다중채무자도 390만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계부체의 급속한 증가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성장에 짐으로 부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637조원을 생산했다. 그런데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90%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가계부채 총량이 성장세를 제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비율이 75~80%에 이르면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는다. 내수시장도 활기를 잃고, 자영업자도 빚에 눌려있는 형국이다.

우리경제의 속살이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지난 3년간 경제의 가장 큰 지주인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침체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가 고작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우리경제도 이에 발맞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속살을 들추고 보면 정치권의 이런 구실은 빛을 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싸움에 서민의 삶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세금이 잘 들어오니 방만한 세출을 줄일 까닭이 없었다. 국회에 누적돼있는 서민경제 관련 입법에 신경 쓸 까닭도 없었다.

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80%를 웃돈다. 출범 100일이 된 대통령의 향후 국정과제가 ‘먹고사는 문제’란다.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 정부라고 모를 리 없을 터다. 공무원도 더 늘리고, 비정규직도 없애고, 복지혜택도 늘려 ‘참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더 늘리지 않겠단다. 그동안 거둔 세금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다. 세금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대통령은 잘 알 터다. 민주국가의 세금원천은 산업생산 활동이 그것이다. 산업이 잘 돌아가야 먹고사는 것이 해결된다.

산업은 누가 일으키고, 누가 앞장서서 지휘해야 하는가를 정부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뽑아놓았고,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고 실천하라고 권력을 부여했다. 그들이 국민이다. 지금 이 정부는 산업을 일으키고 지휘할 기업인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있는 지 묻게 된다. 먹고사는 게 문제가 되어서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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