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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공유경제시대’…서민의 생각

기사승인 2017.08.23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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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결혼 3년차 되는 부부가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우선 차부터 사기로 한 것이다. 모아두었던 돈에 할부를 더해 새 차를 구입했다. 생애 처음으로 거금을 들인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부금을 갚아갈 각오를 한 것이다.

이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대개 새 차나 목돈이 들어가는 가정용품을 구입하려면 여러 금융수단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개인만의 물건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소비개념이었다.

그런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개념의 소비경제시대를 맞이했다. 이른바 공유경제(共有經濟)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소유의 일상용품(상품)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된 물건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소위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생활을 일컫는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하버드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 차츰 적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20세기 자본주의 특징인 대량생산과 소비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새로운 경제양태이다.

개인용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 반드시 개인소유가 필요치 않은 물건을 빌려 쓰고, 빌려주는 공유 활용을 포괄한다. 이런 소비행태가 최근에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사회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공유경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꼽힐 정도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유경제규모가 370조에 달하고, 가치도 2조 위안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공유경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열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다. 교통, 주거, 안전, 환경, 서비스, 사회문제해결 등등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가 점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대비나 인식의 확산이 미비한 수준이다.

생각해보면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었을 뿐, 이미 유사한 소비경제형태는 있어왔다. 카풀이나 리스업, 일반적인 상품의 대여업종 등등이 그것이다. 최근 들어 우버택시의 등장도 공유경제가 일상에 파고드는 조짐을 입증하고 있다.

‘빌려 쓰는 경제’에 대한 상상은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 인간 삶의 영역에서 경제 아닌 것이 없다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공유개념의 경제는 활용성이 엄청나게 크다. 권력의 크기를 나누는 정치 분야에서도 공유개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권력다툼이 없이도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지나고 있다.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전과 달리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가 머리에 남았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뭔가 해야 하고, 하려고 모색하긴 하지만 냉큼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예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하고, 합의를 해야 하고,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하는 등등 난관 아닌 것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다. 여기에 공유경제적 개념의 정치를 주입할 수는 없을까.

출발부터, 집권출발 때부터 정치의 축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하고 선언하는 식 말이다.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제안인줄 안다. 그러려면 뭣 때문에 집권하겠는가. 독식해서 패거리끼리 누리려고 전쟁 못잖은 투쟁도 불사했는데…. 이런 생각이 이 시대 정치윤리의 전부라면, 공유경제적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권력을 나누라는 것은 멍청이나 할 말이다. 과연 그렇다면 경제가 인간 삶의 전부라는 말은 빈말이 된다. 불만 없이 나누는 경제가 통용되는 시대에, 싸우지 않고, 낭비 없는 공유정치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지겹도록 싸우는 정치와 정치인을 보아온 서민의 생각이다.

권희용 nw2030@naver.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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