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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로봇시대의 국민적 자화상

기사승인 2017.07.19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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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문제가 통계청의 지난 6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났다. 새 정부가 고용창출을 국정의 제1의 목표인 듯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느낌이 사뭇 다르다.

우선 청년실업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바라는 이른바 대기업중심의 직장선호도가 결국 실업률제고에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경험축적을 위해서도 직장선택에 있어 보다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권고도 있었다.

대기업경쟁률은 때마다 치솟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만성화된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당국의 정책도 속속 이어지긴 했으나 별무효과였다. 이러는 사이 청년실업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졌다. 불만불평의 요인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새 정부는 이들의 감성을 십분 이용해서 정권쟁취에 큰 힘을 받았다. 이제 그 힘이 채무로 닥아 오기 시작할 즈음이다. 그런 때에 나온 고용상황이 국민 혹은 당사자들에게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긴 6월 고용상황을 새 정부의 정책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새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려는 출발선에 있다. 당장 추경만 해도 그렇다. 대기업의 신입사원채용에도 입김을 불어넣을 태세이다. 물론 중소기업에도 고용창출이라는 국정최우선과제를 간곡하게 협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창출정책이 결과를 낳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약 16.4%가 인상되었다. 시간당 7천530원이 된 것이다. 노조가 주장한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인상폭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도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공약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이 소득불평등완화나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이거나 알바생으로 일컫는 청년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이들이 일하는 직장이 대개 자영업이거나 소기업이라는 점이다. 당장 최저입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이들 업소는 인건비절감에 착수하기 마련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 뻔하다. 주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기존인원감축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표본이다. 음식점에서 사람대신 로봇이 고객을 접대하거나 자동기기가 즐비한 풍경이 그것이다. 소득불평등 혹은 소득주도는커녕 실업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향후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명암을 일깨우는 해석인 것이다.

불을 보듯 훤하기는 내년도 실업률이 올해보다 원등하게 높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해석은 경제의 등가법칙을 곡해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기득권자의 논리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새 정부가 임기를 마감하는 즈음에는 높은 세금과 고물가와 더불어 지금보다 더 높은 실업률이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실업이 예고되었다.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평화를 구축한다니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된다. 세금 더 내야할 게 역시 분명하다. 게다가 복지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물가도 엄청 올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봇이 지키는 작은 가게에서 물끄러미 앉아있는‘나’를 상상해 본다.

권희용 nw2030@naver.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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