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경기·강원 등 공급 예정…차기 정권에서도 확대 전망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방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차료가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하며 젊은층이 80%, 노인 및 취약계층에 2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서민위주 정책 사업이며 주요 대선후보 5인들(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과 경북 문경시, 경기, 강원 등에서 행복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2014년 2만6천호, 2015년 3만8천호, 2016년 3만8천호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올 4만8천호의 사업 인가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대 군유지를 행복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404억원의 국비와 국민주택기금 등이 투자돼 42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2019년까지 짓는다.
국토부는 진천군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기업체의 잇단 입주로 서민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이곳을 대상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문경시와 ‘문경시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시에서 관내 시유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이를 활용해 젊은층에게 200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도내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행복주택)'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로 459억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책 중 하나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이다.
강원도에서는 남원주역세권지구에 435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80％는 청년층, 나머지 20%는 취약·노인 계층에게 제공되며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행복주택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 5인은 공공주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확보와 신혼부부에게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우선 공급,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등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청년층에게 매년 5만가구씩 총 3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택도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5만가구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과 2022년까지 청년 1~2인 가구 주택을 15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연간 15만가구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대선후보들의 정책이 서민위주의 정책이다 보니 기존의 임대 상품인 행복주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차기 정부의 정책 색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