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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보호' 게임업계 국감 최대 이슈 부상

기사승인 2022.09.30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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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 CEO 증인 채택은 없어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자료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내달 5일 진행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가 게임업계 최대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게임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성회의 G식백과는 77만 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판교역 마차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참고인 신청은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를 목적으로 뒀다. 최근 업계에서 게임사를 향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집단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경우 일본 서버와의 차별 대우 등 운영 미흡에 따른 이용자 불만이 판교역 마차 시위로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엔씨소프트도 특정 유튜버에게 광고료를 지급해 게임을 홍보한 것이 이용자들로의 불만을 샀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2M' 이용자들은 게임사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모션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트럭 시위를 진행했고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예고했다. 이 소송에는 우마무스메 이용자들도 연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며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지게 된 것이다.

다만, 카카오게임즈와 엔씨소프트 양사 대표 및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은 없을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여당 반발로 불발됐다.

업계에선 이번 국감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되는 만큼 향후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움직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비롯해 중국 판호 발급과 게임 메타버스 분리, 게임 이용장애 재도입 논의, P2E 게임 가이드라인 등 굵직한 현안들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P2E와 메타버스 등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 이슈는 관계 부처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없어 국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지부진했던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돼 아쉽지만 문체위 소속이 된 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만큼 게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지적하는 방식보다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라 기자 jyr94@finomy.com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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