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검토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가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는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도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 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 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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